2014/03/20 22:43

미국무부 인권보고서(Human Right Report 2013) - 한국편



 발간 자체는 2월말에 되었는데 정작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소치 동계올림픽에 묻혔다. 그 다음에는 UNHRC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이슈가 되었고, 사실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간 직후 짧게 소개하는 기사들 대부분이 "북한 인권"과 "일본의 혐한 언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 관한 인권보고서는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하는 위 보고서에 관해 개인적으로 축약해본 것이다. 번역은 물론이거니와 축약본으로서도 함부로 인용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것이지만, 반면에 위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은 다 아는 introduction은 빼고 또한 잘한다고 칭찬하는 부분도 생략하고) 실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현실 이슈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조사기간(2012-2013. 4.) 동안 미국무부 패널들이 어떤 한국 내 사건들을 주목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의 기준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법제도와 문화에서 어떤 문제들이 인권 이슈로 중시되는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개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 이슈(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에 국가정보원 및 다른 국가기관이 여당을 위해 유권자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밖에 차별금지법(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다)이 부재하다는 것, 약간의 공공부패,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매춘, 인신매매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탈북자, 소수인종계 내국인, 성적소수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가 파업권에 개입하며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ECTION 1.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섹션 1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징병제 하 군대 내 가혹행위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예방적 처벌로서 화학적 거세형 도입
 -국가보안법 상의 특별형사소송규정
 -국가정보원이 민간 정치단체나 사회단체를 모니터링한다는 보고
 -국가보안법에 따라 102명이 기소되었으며, 그중 62명이 유죄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사 4명이 친북적인 내용의 수업과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국보법은 정부 비판자들을 반정부단체로 낙인찍어 정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에 의거 반국가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이나 반대당 당원을 기소하려는 사건이 벌어진다. (박정근 사건을 말하는듯)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체복무제도를 보입하지 않는다. 733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2년 KBS 노조가 폭로한 자료사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것



SECTION 2.

 시민의 자유(기본권적 자유)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섹션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제약하는 것
 -기자단 출입증 문제 (정부가 출입기자단을 지정하기 때문에 출입증을 걱정하는 기자들은 자기검열을 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여당이 지명한 위원의 주도로 정부를 비판한 JTBC 뉴스를 불공정하다고 징계한 것
 -여성가족부가 노래 가사를 모니터하고 발매를 제한하는 것
 -비범죄화 되지 않은 명예훼손죄가 형사처벌을 양산하는 것. 조현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명예훼손은 비범죄화하여 민사소송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검열하며, 영장 없이 이메일 및 채팅을 모니터하는 문제.
 -자주민보 사건 (발행인이 북한과 이메일을 교환하고 친평양적인 보도를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음)
 -67,300개의 웹사이트를 친북적 혹은 반미,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접근 차단 중
 -정부 기관인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및 기타 인터넷 게시물을 접근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폭력적이거나 음란하다는 이유로, 혹은 도박이나 현행법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살을 방조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웹사이트를 차단함.
 -북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 및 인터넷 서비스(SNS 계정 포함)를 정부가 차단함.
 -집시법 상 집회신고제를 경찰이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 (신고접수가 거부된 집회 조직자는 법원의 구제를 거쳐야 함)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집행위원 중 9명이 해직자 (교사가 아닌 신분)임을 이유로 전교조 전체를 노조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
 -같은 이유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서 등록되지 못하는 것.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시민의 여권이 외무부에 의해서 말소될 수 있는 것.



SECTION 3.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섹션 3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사건과 그 수사 중 벌어진 사법방해사건. (관련자 기소까지)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한 것. (국정원이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채총장의 사생활 정보를 취득하고 유출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한다는 것)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이 기밀로 분류된 자료(정상회의 녹취록)를 여당에게 넘겨준 의혹. (김무성 정상회의록 사전 열람 사건을 말하는듯)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인터넷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선법상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여전히 실명제를 따라야 한다는 점.
 -박근혜 및 그 일가에 관한 악의적인 코멘트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
 -선관위가 홍성담 화가의 그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사건
 -국회의원 의석과 정부 부처장직 중 여성 비율 (뉴트럴한 숫자만 언급)
 -국회 내 소수인종 국회의원이 1명 있음 (이자스민)



SECTION 4.

 정부의 부패성과 투명성 결여에 관한 섹션 4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이 외압을 이유로 사임한 사건 (놀랍게도 이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다)




SECTION 5. 

 국내외 인권침해 의심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관한 섹션 5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인권를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GO 및 양당에 의해 비판받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은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사임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년간 인권위에 회부된 거의 모든 청원이 기각되었거나 행정적으로 각하되었고,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청원은 하나도 심사되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과 거주외국인의 고충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중의 신뢰를 더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TION 6. 

 사회적 인권침해(차별, 학대, 인신매매 등)에 관한 섹션 6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보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성적 소수자 및 낙태에 관련하여 종교 단체들의 로비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고, 차별 금지 기준 가운데 사용언어 및 성적 지향이 배제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임산부에 대한 고용차별이 보호받지 못하며 미성년 임산부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임신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을 처벌하는 형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사이에 여전히 급여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더 높다.
 -2012년에 전년 대비 5.7% 증가한 6,40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으며, 그 중 914건이 상습적이었다.
 -선정적 상업 매체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문제는 남아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형을 명령할 수 있다. (긍정적인 뉘앙스)
 -아동 포르노를 처벌하고 있으며, 2012년 동안 104건의 아동 포르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중 2명이 '소지'죄로 기소되었다.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위원회는 1,727건의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찾아내어 제개정 운동을 펼쳤고, 491건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 차별적 조항의 상당 부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 몇 건의 청원을 접수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4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7월 31일 현재, 18만 1,535명의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있다.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반적이지만 적게 신고되고 있다.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and racial minorities was common but underreported.)
 -강남스타일 비디오에 출연하여 리틀 싸이로 알려진 8살 황민우는 그의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인종적 학대를 받았다. 그의 소속사 웹사이트에 엄청난 양의 인종적 악플이 달렸다.
 -2013년 상반기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적, 민족적 차별에 관하여 25건의 청원을 접수했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가 받는 고용 차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는 없었다. (아예 조사도 안하고 있다는 뉘앙스)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는 법률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도 제공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4건의 청원이 접수되었다.
 -마포구청은 학부모와 교회 단체로부터 엄청난 반대 서한을 받고 성적소수자의 권리 옹호에 관한 2개의 광고물 부착을 불허했다. 
 -군대 내 동성간의 성적 접촉(consensual same-sex sexual activity)은 금지되며, 이는 합헌판결을 받았다. 조사 기간 중 13명의 동성애자가 이같은 이유로 영창에 수감되었다.
 -2013년 8월 기독교도인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옹호적 교과서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3-14년도 교과서에 새로 삽입된 부분으로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놀림에 직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술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성소수자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해당 교과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다. (The textbook does not take a position on same-sex marriages.)
 -에이즈 환자들의 사회적 차별 문제. 
 -외국인 영어교사들은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 HIV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서 면제된다. 



SECTION 7. WORKER RIGHTS    

 노동권에 관한 섹션 7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하위 파트를 나누어 소개한다.

 a. 단결권, 집단교섭권

 -복수노조의 결성은 허용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교섭단체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노동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다수인 노조가 교섭단체가 된다. 
 -임시고용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는 노동3권이 제한되나, 이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국제적인 기준보다 넓게 정해져있다.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파업도 금지되어 있다.
 -노조는 파업 전에 쟁의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파업은 불법이다. 조합원 다수의 찬성이 없는 쟁의도 불법이다. 파업 노동자가 폭력에 기대거나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시설에 해를 입히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동조건, 임금, 수당 및 노동시간 외의 목적을 위한 쟁의도 불법이다.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nd the government effectively enforced applicable law.)
 -고용인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어겨도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해직교사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 노동 단체들의 비난을 들었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노조도 인정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교사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정당 가입도 안되며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2012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삼성그룹 노조결성 방해사건. (삼성 일렉트로닉스 노조 탄압 사건) 어용노조를 결성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삼성 관행.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사건. 연이어 수색영장 없이 민노총 본부 기습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130명의 민노총 지도부가 체포되었으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는 실패했다.

b. 강제노동의 금지

 -대체로 정부는 (강제노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에 종사당한다는 보고가 있다.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수천 달러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빚에 묶이게 된다. 특히 비정규직, 1차산업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2011년 정부는 뉴질랜드 EEZ에 조업 중인 한국 기국 원양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이러한 강제노역에 시달린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진행 중이다.

c. 미성년자 노동의 금지와 취업제한연령

d. 노동환경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으며 이 임금을 받으며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매월 4인가구 필수생계비인 149만 5,55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동일 노동에 대하여 남녀가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860만명에 이르는 계약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2/3의 급여만을 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허가제(EPS)로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EPS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직업을 잃으면 3개월 안에 재취업처를 찾아야 하며 찾지 못하면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출국당한다. 이러한 점은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계절적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다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이민을 방지한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 2년 후 정규직 전환제의 문제.
 -2013년 3월 205명의 취업허가를 얻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7%가 성폭력(sexual assault-강간과는 다른 의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 수준의 성희롱을 포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중 8할은 상급자에 의한 것이었다.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했다. 68.9%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90.7%가 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으며, 71.1%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다. 
 -2013년 8월 현재 86,039건의 산업재해가 있었고, 1,464명이 사망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의 29.1%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개인적 감상:

 1. 위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의 소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신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제도가 잘 지켜질 것인지가 의문일 뿐이다.)
 2. 뉘앙스가 불편할 정도로 비난조는 아니라고 느껴진다. 미국에 대해서 썼더라도 이만큼은 나올 것이다. 일본편도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한 그쪽도 만만치않다. 어쨌거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긍이 된다.
 3. 시스템적 차이도 있겠지만, 정부의 개입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결국 이민 문제), 성적소수자 문제, 여성 문제에 관한 관점이 국내에서 나오는 보고서보다 훨씬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의 현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4. 2012~2013년 상반기에 벌어진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어떤 부류들은 이 보고서를 정독하면 당장 '좌빨' 딱지를 찾기 급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03년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이 보고서가 한국의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우리가 인권 분야에 있어서 별다른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는 아쉬움이 느껴질 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더욱 이는 처치곤란해졌다.
 5. 국가보안법 같은건 인권보고서의 단골 메뉴인데 이런 쪽은 처리하기 힘들다고 치더라도, 정치와 상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도 좀더 개선되길 바라게 된다. 올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보다 국가정보원이 더 많이 등장했을 지경인데...이쪽은 내년 보고서에도 참 많이 오르내릴 것 같다. 
 

덧글

  • 설봉 2014/03/20 23:18 # 답글

    좋은 자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의외로 한국 내의 사정을 속 깊은 곳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있네요.
  • 措大 2014/03/21 10:50 #

    그래서 다른 국가 (특히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는 국가) 보고서를 읽는게 더 유익합니다. 주마간산이긴 하지만 짚을 거는 다 짚는거 같거든요.
  • 海凡申九™ 2014/03/21 08:58 # 답글

    그 어떤 부류가 저같은 부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류들은 이 보고서를 정독하면 당장 '좌빨' 딱지를 찾기 급급할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은 딱히 제 동의를 얻기는 힘들겠네요
  • 措大 2014/03/21 10:52 #

    이 보고서에 정파적으로 반응하는 부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그런 부류가 아니라면 괜찮은 일이구요.

    2003년 보고서 (당시에 한국은 노무현 정권, 미국은 공화당 정권)도 링크해뒀지만, 그냥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딱히 정파적, 특히 한국의 정파적 상황을 고려해서 발간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그냥 뉴트럴하게 깔거 까는 내용인거죠.
  • 海凡申九™ 2014/03/21 10:53 #

    그러면 본인께서는 해당 멘트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삽입하셨다, 뭐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 措大 2014/03/21 10:54 #

    "정파적으로밖에 반응하지 않는 부류"에 대한 경계심을 정파적이라고 생각한다는게 더 정파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 海凡申九™ 2014/03/21 11:02 #

    글쎄요. 전혀 정파적일 일이 없이 모두까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정파를 팔아먹는 행위를 보면 정파적 목적을 갖고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더불어서 제 생각에 대해 뭐 정파적으로 읽힌다면 그러한
    원인 멘트를 다신 분께서 문제가 더 있으리라 보입니다


    흑인이 NIGGAR 드립을 치면서 백인을 팔아먹어서
    백인이 해당 흑인을 보고 따지자, 흑인이 사과를 한
    일을 미국에서 본 게 떠오르거든요.

    뭐, 백인이 문제라고 할 사람이 저와 본인 중 누구일
    것인지는 안 봐도 AV로군요
  • 곰돌군 2014/03/21 11:03 # 답글

    대충 적당히 깔거 깐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2013년 3월 205명의 취업허가를 얻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7%가 성폭력(sexual assault-강간과는 다른 의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 수준의 성희롱을 포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중
    8할은 상급자에 의한 것이었다.

    10.7% 라니... 205명중 20명 이상이 성추행을 당했단 얘긴데 정말이지.... 이나라의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措大 2014/03/21 11:09 #

    괄호 안에 부연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양국의 법체계가 조금 달라서 sexual assault를 성폭력 이상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시된 양태는 -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접촉, (대가 제공을 약속하며) 매춘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뭐 그런 것들이었죠. 한국에서는 성추행+광범위한 성희롱 정도에 해당되는걸 거기서는 일괄 sexual assault라고 묶으니까요.
  • 곰돌군 2014/03/21 11:13 #

    뭐 그점은 이해하지만, 어쨋든 "불필요한 접촉" 을 시도한 횟수는 저만큼은 된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야 할테니..-_-;
  • 措大 2014/03/21 11:26 #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0.7%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당하고도 입을 다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니...

    개인적으로 노동환경에서 받은 쇼크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 긁적 2014/03/21 22:31 #

    저게 문제가.....;;;;;;
    가해자는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희롱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군대 선후임이랑 만나서 밥 먹었는데, 중령이 여자 소위(내지 중위)한테 술 따르라고 하니까 여자 소위가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중령이 잘못한 게 맞긴 맞죠.
    문제는 그 중령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장교가 이걸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적지 않은 여성들 조차 이걸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을 듯합니다.;
  • kmk 2014/04/17 15:44 # 삭제 답글

    동두천경찰과 검찰의 불법사찰 살인청부 특수협박 사기갈취윤락녀생산을 외치다 daum qkmk 블로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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