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23:03

처벌, 형벌, 행정벌, 탄핵, 징계, 권고, 그리고 팩트 거친 붓으로 쓴 일상

노무현은 선거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1. 탄핵과 처벌 - 탄핵이 처벌이라는 주장

  처벌(處罰 punishment): 형벌 혹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
  탄핵(彈劾 impeachment):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 곤란한 신분이 보장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 

 탄핵이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a. 영국의 탄핵제도는 형벌을 과할 수 있으나 이는 사법권이 입법부에 전유된 권력분립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미국의 탄핵은 파면 및 직무정지에 그친다. 한국은 미국의 탄핵제도를 계수했다는 점.
            b. (헌법 제65조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c. 처벌은 처벌조건이 존재하는한, 일반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징계와의 차이점) 한국의 탄핵제도는 신분 보장된 열거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제도.
            d. 헌법학의 통설에 따르면 직무상 위법행위는 과실은 물론 법의 무지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주관적 책임을 묻는 범죄행위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공직박탈에 탄핵의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e.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은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f. 탄핵의 효과는 인사상 징계인 파면과 동일하고, 통설에 의하면 형벌과 달리 대통령은 탄핵 결정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이를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처벌이라고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탄핵심판사건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소추 자체가 처벌이라고 한다면, 기소도 처벌인가?


2. 형벌과 처벌 - 형벌이 처벌이라는 주장

 위 글이 기소 중인 국정원 직원에 관한 내용이라면 저자는 처벌이 형벌 과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헌법에 의하면 탄핵과 형벌은 무관한 제도이므로, 이 견해에 따른다면 탄핵소추를 당했을 뿐 형벌 내지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노무현은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내적인 모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하면 물론 처벌은 "형벌 및 행정벌을 과하는 것"이다.


3. 선관위의 권고와 처벌 - 선관위의 권고가 처벌이라는 주장

 선관위의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헌마106)
 해당 결정례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중지촉구’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권고도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이 판례는 2007년 선관위 권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는 노무현 청와대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인용한 판례다. 국가기관의 헌법소원청구권에 관하여 청구인적격에 대한 부정적 판례는 많으나, 이 판례를 인용한 것은 묘한 맛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5년쯤 지나서 이렇게 인용되는 것도 아이러닉하다.


4. 징계와 처벌 - 징계가 처벌이라는 주장

 징계(懲戒):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설시한 것으로 보아 저자는 징계가 처벌이라고 보고,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징계권자가 없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여 굳이 서술할 이유가 없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징계처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만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대통령은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하여는 징계에 관한 제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대상이 아니다. 


5. 탄핵과 처벌 - 탄핵이 처벌이라는 주장 외에 대통령의 경미한 위법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1에서 탄핵은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탄핵소추의결이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다.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은 탄핵소추에 국한되지 않음도 당연하다. 입법부가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모를까, 선관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위 내용을 새로 인용한 이유는 "사과 하면 입법부도 탄핵까지 갈 명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때문이다. 사과만 하면 치유될 수 있는 대통령의 경미한 위법적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되는가. 탄핵소추의결권은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사과만으로 명분이 없어지는 정도의 위법행위라면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2004헌나1) 다만 학설상 이견은 존재한다.

 참고로 탄핵소추의결안 제청과 사퇴요구(장하나) 혹은 대통령 불인정(김무성) 운운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는 법적 처분이지만, 후자는 정치적 여론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 마지막 인용 - ???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이 처벌이 되는가?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다. 오히려 동법에 의하면 견책 등 징계처분은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제3조)

 선관위의 권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인 견책인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다. 이것은 당연히 권력행위도 아니다.


7. 결론

 포스팅과 댓글 모두 사실적으로나 공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팩트 자체를 떠나서,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저런 내용으로 2004년 및 2007년 노무현의 선거개입과 탄핵소추 관련건을 해석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인가? 레퍼런스를 알고 싶어지는 글이었다. 

덧글

  • 꺼져이새끼야 2013/12/10 23:11 # 답글

    코코로란 분이 잘못 말한 건 맞는거 같은데 포스팅이 좋은 의미로 ㅎㄷㄷ 하네요.
  • 措大 2013/12/10 23:56 #

    가끔 이런 글이 올라와도 좋겠죠?
  • 코로로 2013/12/11 06:23 #

    실소가 터지는 피드백이네요.

    잘못된 법 지식을 늘어놓는건 가끔이 아니라 아예 안 올라와도 좋습니다.
  • 2013/12/10 23: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2/10 23: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1 02: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노라모아 2013/12/11 01:11 # 답글

    이런! 좋은 자료 보고 갑니다~
  • 지나가다 2013/12/11 01:50 # 삭제 답글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2.11.11]

    선거관리위원회법만 봐도 선관위는 처벌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문제와 선거관리는 다름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더욱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선관위의 제제를 받았음이 곧 형사처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코로로 2013/12/11 05:15 #

    그러니깐 왜 형법으로 가는거죠.

    행정법이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은
  • 코로로 2013/12/11 06:26 # 답글

    거참...

    징계가 형벌과 행정벌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처벌"이 아니라는 식으로도 말할수 있군요.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처벌 맞습니다. 맞고요.

    형법과 독립되기 때문에 이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 이중처벌을 해도 문제가 없고, 후에 민사나 형사를 통해 무죄가 되더라도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었다고 설명하는건데,

    그걸 마치 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다니....기가 막히는군요.

    저기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는 독자적인 처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징계는 형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최고형 또한 다른데, 징계의 최고형은 파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파면이 탄핵이죠.

    저기서 탄핵이 사실상의 파면이라는것이 그 소리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노무현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단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중립 위반은 대통령의 탄핵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는게 헌재 입장일 뿐이죠.

    본래, 징계벌의 부과는 해당 기관의 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렇게 보면 원래 파면도 가능한거고요. 그것을 헌재가 예외적용 한겁니다.

    동시에, 제가 징계벌을 형법 영역의 형벌이나 행정벌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글을 전개하셨는데, 행정법과 형법은 궤가 다릅니다. 행정법상의 징계를 형법상의 형벌,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 혼용해서 논리 전개 하시면 안돼죠

    그래놓곤 갑자기 글에서 "필자는 형벌로 착각"이라는 자의적 규정으로 논지를 이어나가시는데, 곤란합니다. 전 징계를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징계는 행정법에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이지, 형법상의 처벌과 다르며 또 독립되 있습니다

    써놓으셨네요, 형법, 민법과 독립되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셨나 보군요.

    노무현은, 당시 여당을 위해 선거활동을 한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권고가 갔으나, 무시되었고, 그에 의해 탄핵이 소추되나, 중립 위반에 탄핵은 과한 벌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입니다
  • 코로로 2013/12/11 05:36 #

    즉, 처벌이 일반적으로 형벌과 행정벌을 의미하더라도, 행정기관 내에서 처해지는 징계벌도 처벌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형법, 민법과 독립된 행정법이 적용되니 형법 민법과 다른 법 적용이 되는거며, 단 이것들은 형법, 민법상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닌 동시진행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징계벌은 형벌과 행정벌과 다른 행정법 상의 독자적인 처벌이 맞습니다

    주인장은 징계벌이 뭔지 모르셨는듯 한데, 행정법이란게 좀 특이한겁니다
  • 쯧쯧 2013/12/11 09:04 # 삭제

    지적해 주면 알아 먹어야지... 처벌 이꼴 행정벌 오어 형벌. 징계는 둘다 아님. 이유?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대상으로 고려 안함.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명문으로 대통령에 대해선 징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지?
    니가 이해 못할까봐 디피니션과 명문 조항으로만 근거를 들어 줬는데, 앞으로 법공부할거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해석례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하려무나. 항상 조문 해석은 강학상의 형태, 문리해석, 헌법 및 기타 조문과의 관계,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란다 :)
  • 코로로 2013/12/11 09:22 #

    징계벌 (懲戒罰)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특별권력관계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에 입각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질서유지를 위한 처벌이기 때문에 질서벌(秩序罰)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 내부에서 성립한 특별권력에 의하여 그 특별권력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해지는 질서벌이라는 점에서,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형벌(行政刑罰)과 다르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행정형벌이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는 소속기관장의 요구로 관할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집행한다(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2조·제19조). 법관·검사·교원 등과 같이 특히 신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징계기관에서 엄격한 절차적 심사를 거쳐 행하여진다. 징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처분사유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2항).


    이상하다. 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처벌이라고 써있을까?

    그리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형법이랑 따로 놀기 때문이지 처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님.

    당연히 형법이랑 따로 놀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징계벌을 고려 해선 안되지. 징계벌에 간섭할수 없으니깐.

    법조계에선 하등 고려할 이유가 없는게 징계벌이니 무시하는거지, 그게 징계벌이 처벌이 아니란건 헛소리임.

    사법부에서 처벌로 고려를 안하는것, 즉 형법과 행정형법만을 고려하는것을 마치 처벌이 아닌것처럼 지껄이면 안돼지.
  • 코로로 2013/12/11 09:22 #

    못믿겠으면 국가법령정보센타 가서 "징계벌"찾아봐라.
  • 코로로 2013/12/11 09:24 #

    무슨 법을 학원 속성 단기로만 배웠나.

    왜. 학원에서 사시볼때 징계를 처벌로 고려하지 말라고 하니깐 처벌이 아닌줄 알았냐?
  • 코로로 2013/12/11 09:41 #

    사법부는 당연히 행정부 간섭 못하니깐 행정부 내부 문제인 징계에 대해 사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거야. 단지, 민법이나 형법상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이중으로 진행하는것만 가능하지.

    근데 사법부에서 징계를 처벌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가 처벌이 아니라는건 비약이 심하지. 공무원을 공무원이 처벌하기 위해 만든게 징계인데.

    사법적으로 징계를 처벌로 다루지 않는것 까지는 아는거 보니까 법조쪽 공부하나 본데, 그렇게 책에 써있는데로만 알아서 사시 붙겠냐.
  • 쯧쯧 2013/12/11 10:03 # 삭제

    ㅋㅋㅋ 내가 법대를 아무리 헛으로 다녔어도.. 그래도 사자붙었는데 너보단 잘 알지 않겠냐? ㅋㅋ 지금은 딴일하느라 좀 그렇지만...ㅠㅠ

    지금 니가 하는 소리가 왜 헛소리냐면, 니가 특별권력관계와 행정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가 인용한 그 출전 현암사의 글을 잘 보렴. 거기서 분명 징계는 "특별권력관계" 하에서 이뤄지는 행위라고 분류하고 있지.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특별권력관계 이퀄 행정이 아니란 말이여 -_-; 그걸 이해 못한채 글을 싸지르면서 처벌이 형벌과 행정벌을 의미하더라도 징계벌도 처벌입니다 하는 헛소리가 나오는거야....
  • 쯧쯧 2013/12/11 10:07 # 삭제

    니가 인용하는 그 글에도 행정형벌과 징계벌이 구분된다고 나와있지 않든? 그러니 잘 읽고 앞으로 인용하도록 해.. 스스로 불리하게 증언하지 말고... 암튼 특별권력관계가 뭔지 감만 좀 잡으면 그래 뭐 너도 원하는 시험 붙을거야... 근데 지금처럼 하면 나보다 장수생된다 ㅋㅋㅋ 나도 늦게 연수원갔었지만 넌 앞날 창창한데 벌써 이러면 어쩌냐...
  • 코로로 2013/12/11 10:23 #

    행정형법은 행정상에 있어 형법 적용하는걸 말하지 징계와 관계 없고, 행정주 내부는 모두 사실상의 특별권력괸계로 서로 상호관계를 가짐. 같은 직급이 아닌한에야.
  • 쯧쯧 2013/12/11 10:29 # 삭제

    긴말 안할께.. 98년 입시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문제 찾아보고 그거 해답지도 찾아봐.. 고시계에 잘 정리되 있을거다.. 니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보면 스스로 느낄거야 ㅠㅠ 구글링하면 나와ㅠㅠㅠ 요새 애들 진짜 공부 안하는구나....
  • ㅋㅋㅋ 2013/12/13 22:38 # 삭제

    아는척과 궤변의 제왕ㅋㅋㅋㅋ
  • 코로로 2013/12/11 04:59 # 답글

    행정법과 형법은 궤가 다른데 그 두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논지를 전개하시니 황당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이 형벌을 받았다고 했다는 주장이시니....
  • 음냐 2013/12/11 09:44 # 삭제 답글

    그런데 징계에 처할 혐의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 코로로 2013/12/11 09:51 #

    법쪽 공부한다면 믿을수 없겠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진짜로.

    그냥 기관 재량이란 소리임.

    행정법 속에 이런거 굉장히 많음.

    좆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거.

    그래서 노무현도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조치까지 될 정도로 확실한데, 처벌할 벌이 없던거임.

    헌재에서 탄핵은 과하다고 했는데, 탄핵 말고 국회가 간섭할수 있는 내용이 없잖음.
  • 코로로 2013/12/11 09:48 #

    근데, 징계는 보통 징계되고, 그에 대한 사유가 따르는 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일이 없음.

    장이 처벌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따지게 되는 법이 아니니.

    근데, 대통령에겐 장이 없잖음.

    그래서 이게 꼬이는거임.
  • 음냐 2013/12/11 09:51 # 삭제

    음... 그럼 실질적으로 노무현의 경우는 처벌받았다고 보기에는 미묘하지 않나요? 장이 없어서건 어쨌건 징계조치가 내려진건 아니니까요.
  • 코로로 2013/12/11 10:03 #

    정확히는 원래대로면 혐의 사실이 확실한 만큼 처벌되는게 맞는건데, 다만 줄 벌이 없던것 뿐이라는 거임.

    탄핵밖에 없으니 탄핵이 갔는데, 탄핵은 헌재에 기각당한거고.

    그리고, 탄핵이 실질적으로 파면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권고도 사실은 견책과 비슷한걸로 보는데, 이건 해석상에 따라 쥐좆같이 휙휙 바뀌는거니.

    근데 본인은 견책 당한걸로 보고 있는거고.

    행정 기관에 있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행정 문제는 대통령보다 선관위가 높잖음. 대통령이 선거 지역 지멋대로 바꾸고 그런거 못하잖음. 선거기간중, 선거에 있어선 선관위의 판단이 대통령보다 행정상으로 볼때 높은거임. 그러니 권고 조치는 견책에 마찬가지이지.

    견책이 뭐냐면, 위에서 꾸중했다는 뜻이고.

    아니면 선관위가 뭔데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음. 권한이 발생해서 권고가 가능해진거임.
  • 코로로 2013/12/11 09:57 #

    면책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이 없던거임.

    붕 떴다 볼수 있음.

    그것도 현재는,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내려오면서, 모든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위가 사라질 경우 무효화 되기 때문에 노무현 내려오면서 사라진 거임.
  • 음냐 2013/12/11 09:57 # 삭제

    결국 그렇다면 권고의 성격에 따라 그게 처벌이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논리군요. 잘 배웠습니다.
  • 코로로 2013/12/11 10:02 #

    뭐, 본인 행정 전공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내 입장에서도 행정법은 진짜 병신같으니깐, 님의 경우 오늘 빼고는 별로 따질일이 없을거임.

    간단히 말해, 공무원법이란 장이 어떻게 조직 내에서 무소불위로 멋대로 굴수 있냐 뭐 그런거 적어놓은거임. 공적으로 밑에 부하를 진짜 자기 마음대로 굴릴수 있음. 다만 이런건 미묘하니 주의하라 라던지, 만약 직위 해지되면 예전에 부하였더라도 넌 쟤 못건드린다던지 뭐 그런것만 있다 보면 됨.

    궂이 공무원법이 아니라, 행정법엔 내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웃기지도 않은게 굉장히 많음.

    관료제라는게 그런거고, 그래서 관료들이 엉덩이가 무겁고 안위부터 생각하는거임. 위의 판단에 따라 지지고 볶아지니.
  • 으아아악 2013/12/11 10:03 # 삭제

    으아악~ 잘배우긴 뭘 잘배웁니까. 코로로가 헛소리 싸는거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렇다쳐도, 그게 헛소리인지 판단도 못하고 잘 배우다니요.. ㅎㅎ 내가 이래서 뉴밸을 못끊는다니깐..
  • 코로로 2013/12/11 10:08 # 삭제 답글

    선관위의 권고는 지구를 안드로메다에 가져다 놓는다고해도 죽어도 처벌이 될수 없습니다. 단지 기관장이 권고를 참고해서 징계를 내릴수는 있는데, 이때 권고는 참고사항일뿐이지 권고가 곧 징계가 되는건 아님.
    코로로는 만약 대통령 위에 기관장이 있었다면 징계를 내렸을꺼라는ㄱ가정하에 논리를 펼치는데 이건 그냥 코로로 머릿속에서만 발생하는 상상일 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논리인지 알수 있을텐데...
  • 쯧쯧 2013/12/11 10:11 # 삭제

    특별권력관계가 뭔지도 모른채 그게 들어간 인용문에서 처벌이란 단어 하나 따와서 별 시덥잖은 주장하는게 참... 기가 막힙니다 ㅠㅠ
  • 코로로 2013/12/11 10:17 #

    입법부가 탄핵까지 진행했는데 뭔 소리임

    이미 참고하여 진행되었는데

    단지 탄핵은 과하다는 거였음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대통령보다 선거에 관하여 더 권한이 높고, 그쪽에서 권고 체계 타고 내려간건 견책과 마찬가지임

    견책이란 따로 뭘 하는게 아니라 무겁게 행정적 책임을 따지는건데, 선관위가 선거 개입을 따져물었으면 그게 견책이지
  • 코로로 2013/12/11 10:19 #

    행정부 내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인것도 모르나
  • 쯧쯧 2013/12/11 10:22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쯧쯧 2013/12/11 10:26 # 삭제

    할말이 없다;;; 나는 별로 홍저 안봤지만, 내 끝무렵부터 홍저가 흥하던데 홍저 한번 찾아봐 이틈에.. 너 이러다가 특별권력관계 시험에 질문 나오면 그대로 틀리는거야 -_-;
  • 쯧쯧 2013/12/11 10:27 # 삭제

    98년 입시 행정법 문제 기억하냐? 아 요새애들은 기출 잘 안푸나..? ㅋㅋㅋ 한번 그거 찾아봐봐... ㅋㅋㅋㅋ 야 이미 98년에도 너같이 무지막지하게 특별권력관계를 해석하진 않았어 ㅋㅋㅋ
  • 코로로 2013/12/11 10:28 #

    이미 행시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중임
  • 파이어볼 2013/12/11 10:35 #

    흐음 처벌이든 아니든 노무현은 그냥 개병신이었군요... 이 결론 하나는 서로 합의할 수 있을듯
  • 코로로 2013/12/11 10:49 #

    처벌 맞는데 이 형이 자꾸 연수원 밥을 잘못 자셨나 처벌로 마련한걸 처벌이 아니라고 우김

    그럼 단합대회로 캠핑가려고 징계 만들었나

    공무원 혼내려고 만든게 징계구만

    사법 영역에서 처벌로 안보는거지 행정에선 징계가 곧 처벌이예요
  • 코로로 2013/12/11 12:03 #

    덧붙여, 견책이라는것은 주의나 권고도 광의에서 볼때 포함됩니다.

    견책이라는게 무엇이냐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 강등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으나,

    공무원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고, 회개를 요구하는게 견책입니다.

    이에, 책임도 물었고, 회개도 요구되었으니 이것은 견책에 해당하는거죠.

    근데 노무현이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개도 거부한겁니다.

    그게 아니면 노무현이 회개 안했다는 이유가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될수 없죠.

    물론,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잘못을 따진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견책이 맞냐 아니냐는 해석상에서 다툴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놓은건 없죠.
  • gtr 2013/12/11 11:08 # 삭제 답글

    코로로의 독자적인 논리 빵빵 터지네요 저 논리로 행정법 시험보면 과락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법과 판례도 무시한채 주장하는 게 참 가엾네요
  • 코로로 2013/12/11 11:58 #

    그럼 징계가 공무원 처벌이 아니면 공무원 포상임?
  • ok 2013/12/11 12:04 # 삭제 답글

    //코로로

    코코로님 흥분하셨나보군요
    리플이 완전 횡설수설입니다
    정리 좀 하시고 글을 쓰시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료해질 듯 한데요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셔서 본인의 논리에 구멍을 내고 계시는데,
    "사실상의 처벌"등은 법조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소추되었다는 사실은 그 원인의 입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입증은 법원 또는 헌재의 공판과정상에서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린바가 있으니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리고
    1. 징계가 처벌의 일종인가 여부
    2. 선관위의 결정과 권고의 법적 의미
    3. 탄핵소추/심판 제도상에서의 결과인 파면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인 파면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가

    이 세가지 모두가 다른 논점입니다.
    하지만 코로로님은 이를 몽땅 다 묶어서 설명을 하려 하니 글이 횡설수설되는거 같네요
  • ok 2013/12/11 12:06 # 삭제

    이런... 저도 용어를 잘못 썼군요.
    3. 탄핵소추/심판 제도상에서의 " 결과" ==> 가 아니라 "효과"로 정정요 ㅋ
  • 벽과대화하기 2013/12/11 13:08 # 삭제

    코로로한테 정상적인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 얘 오른쪽에선 유명한 '벽' 입니다. 비겨하면 한자봇이나 예전 도르래 수준.
  • 코로로 2013/12/11 13:21 #

    무슨 횡성수설입니까.

    묶어서 설명하려고 한건 여기 블로그 쓰시는 분이시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는 처벌이다 입니다만.
  • 措大 2013/12/11 13:12 # 답글

    오오 흥미로운 댓글들이 한가득이로군요...흠.

    일단 코로로//

    행정법상 징계가 처벌이냐 아니냐는 처벌의 정의에 따라,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인 해석론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코로로님의 의견이 어쨌든 국가공무원법 제3조를 해결할 수가 없죠. 동법에 규정된 징계의 범위 내에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은 포섭이 안됩니다. 그냥 이걸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위에 쓴 음...독특한 해석론도 실익이 있겠지요?

    국가공무원법상 견책이라는 것에 주의나 권고가 들어간다고 배우신 것 같은데, 징계로서의 견책은 위에서 본인이 잘 설명하셨다시피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와 소명절차 등 관련법상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선관위가 징계절차의 프로세스를 가진 권한있는 조직인가요? 선관위의 촉구나 권고 결정에 견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이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어떤 불복절차로 가면 됩니까? 이상하지요?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의 후단이 이상하죠? 그냥 견책을 할 수 있는데, 징계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옥상옥을 두다니?

    탄핵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입법부의 권한이죠. 그 재량권이 검찰의 기소권이나 행정 내부의 징계재량권이랑 비교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탄핵소추의결이 처벌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기본권은 어떤 절차가 보호하죠? 영국식 탄핵제도도 아니고,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을텐데...심지어 노무현 탄핵심판 때 이런 논리로 소추에 적법절차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설시한거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위인거에요? 행정법"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아직도 공선법의 유구한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같은데요. 위의 논리대로라면 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선거법 상 형벌조항들은 공무원에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가능한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 혹은 탄핵 뿐이라구요? 그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전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도록 시킨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도 이명박은 아무 문제 없겠군요. 퇴임하였으니 탄핵소추도 안받을거고, 대통령은 징계의 대상도 아니고.

    음...근데 이 글이 그렇게 어렵고, 구글링한 글입니까? 참고로 저도 법전공 에헤헤;.
  • 措大 2013/12/11 13:20 # 답글

    음냐//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는 재량권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 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트랜드를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셨고, 심지어 그게 시험문제에도 종종 나오곤 했던거 같아요. 관련법의 법문상으로도 봐도 그렇죠.
    이 징계 양정은 행정소송이나 공법학, 노동법 등에서 많이 배우긴 합니다. 보통은 재량권 남용에 대응하는 식이지만, 재량권이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뭐 답이 있나 싶군요.

    쯧쯧//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대통령보다 선거에 관하여 더 권한이 높고, 그쪽에서 권고 체계 타고 내려간건 견책과 마찬가지임"이라는데요 (...)

    ok// 새로 글을 쓸까 했는데 이 역시 실익이... 이 글 쓸 때는 재미있었는데 말이죠.
  • 코로로 2013/12/11 13:48 #

    그러니깐 제가 무슨 노무현이 형법에 의해 처벌되었다고 했냐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제가 노무현이 형법에 처벌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 근거가 처벌은 형법상 형벌, 행정벌만을 가리킨다는 잘못된 지적으로요.
  • 코로로 2013/12/11 13:49 #

    대통령은 대통령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나 국회가 할수 있는것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명확한 노무현의 범죄 사실을 인정된 상태에서 취할수 있는것은 님이 설명한 대로 선관위에 있어서는 권고, 국회에 있어서는 탄핵 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리고,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형법이 아닌 공무원 윤리 위반이 된 것은 대통령은 임기중 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요.

    형법 적용은 안받으니, 형법 적용과 독립된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무원법이 오른거죠.

    거기에, 노무현이 양 헌법기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끝난 일을 사과를 안해 일이 그지경이 되었던거 아닙니까.
  • 措大 2013/12/11 13:58 #

    1. 대통령이 헌법기관이어서 선관위나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대통령에 대하여 더 큰 통제권을 갖고 있지 말입니다. 당연히 견제의 원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관위나 행정부 내의 견제가 제한된 것인데,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리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2. 처벌이 무엇인가를 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행정상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어요. 탄핵소추도 기각되었구요. 그렇다면 노무현이 받은 처벌은 어떤 조문에 근거한 어떤 처벌이었냐는 거죠. 그걸 님께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으니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견책이라고 견강부회하시는거고...위의 많은 내용은 해당 선관위 통보가 처벌도 아니고, 그게 견책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3. 대통령이 임기중 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론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불소추특권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고 배우셨나요?

    4. 만약 대통령이 선거법 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한게 선관위의 권고와 입법부의 탄핵 뿐이라구요? 그냥 형법총론을 좀 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불소추특권과 탄핵제도는 모두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처벌과 면제에 관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는 형법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노무현의 범죄 사실" 같은 용어를 쓰면 자기모순입니다. 범죄는 법률용어인데요.
  • 코로로 2013/12/11 14:22 #

    대통령은 행정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요?

    헌법에도, 징계법, 공무원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걸로 아는데, 어디에 그렇게 써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 措大 2013/12/11 14:28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1항을 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8조가 적용 제외되죠?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78조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직접적 일반조항이죠? 대통령의 징계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한, 결국 대통령은 행정상 징계에서 제외됩니다.
  • 措大 2013/12/11 14:35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얘기는 한참 전부터 했는데...같은 이유에서 정무직인 각급 지자체장도 징계로부터 자유롭죠.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게 부여된 직위니까요. 그 견제는 행정부 내의 징계가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대표적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죠. 그리고 이 견제는 국가기관의 기능적 분립에 관한 것(헌법)이므로 행정부의 장 개인에 대한 사법적, 행정법적 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탄핵이 있겠군요. 같은 이유에서 탄핵이 처벌이라는 논지가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탄핵이 형사법적 책임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법체계는 대체로 일의성이 있게 잘 정리되어 있죠. 이걸 총괄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리갈 마인드의 유무라고 하겠는데, 저는 별로 그런거 없긴 했습니다만.
  • 코로로 2013/12/11 14:35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코로로 2013/12/11 14:35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코로로 2013/12/11 14:36 #

    노무현이 왜 탄핵받았는지 모르십니까?
  • 코로로 2013/12/11 14:42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걸리네요. 정당 활동이었으니.
  • 措大 2013/12/11 14:45 #

    헌재 판례도 읽었고,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법 상 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징계권자에게 수권을 주는 7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구요.

    본인이 "대통령은 행정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요? 헌법에도, 징계법, 공무원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걸로 아는데, 어디에 그렇게 써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조가 그 "내용"이라는 점을 쉽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리고 전공이라거나 혹은 공부 중이시라면 혹시 주위에 공법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대통령은 행정 상 징계의 대상인가.
    -탄핵은 처벌인가.
    -선관위의 통보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인 견책인가.

    이거 세 개만 해결하셔도 이 글과 관련글에서 보여주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특별권력관계와 불소추특권도 좀...
  • 코로로 2013/12/11 14:49 #

    78조 4항에 분명히,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만.
  • MoGo 2013/12/11 14:49 #

    코로로 / 동어반복은 좀 적당히.

    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을 한 거고 기관이 유권해석 했다고 그게 바로 사법심사가 되진 않는 건 동의하시죠?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해도 그게 바로 처벌이라는 것도 아닌 것도 동의하시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 무슨 의민지 아시죠?

    자, 징계에 관한 장은 제78조부터 83조3까지죠?

    그럼 대통령은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밀한 의미로 '처벌'을 쓴 게 아니라고 하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를 너저분하게 끌고 가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코로로 2013/12/11 14:50 #

    물론, 대통령 이상의 책임자는 없죠.

    그것은 알고 있고, 첫 포스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밝힌바 있습니다.
  • 코로로 2013/12/11 14:52 #

    유권 행사를 할수 있을 만큼의 행위 사실이 있었다는게 제가 썼던 내용 아닙니까.

    그걸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포스팅 했으니 문제죠.

    예. 엄밀한 의미의 처벌이 아니라 처벌에 준하는 행위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 措大 2013/12/11 14:53 #

    또한 법의 해석은 조문에서 '걸리는 조항'을 가져다가 제시하는 팩트 찾기 싸움, 리퍼런스 찾기 싸움이 아닙니다. 판례나 교과서도 아전인수로 인용하라고 있는 소스가 아니죠.

    그리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막히면 우회해서 새로운 쟁점을 던지는 것은 법의 해석 이전에 논리적으로도 그닥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 나왔던 쟁점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주관식도 좋은 점수 받습니다. 여기서 첫 쟁점이 뭐였죠? 노무현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는가였던가요? "노무현이 처벌받았다"라고 님이 주장하고, 제가 "그것은 틀렸다"라고 반박한게 모든 쟁점의 시발이었는데요.

    본인 논지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도 처벌이다", "대통령도 징계의 대상이다", "탄핵도 처벌이다", "선관위의 통보도 징계인 견책이다" 등등 여러 서브 논점을 들고 나오셨는데, 다 반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새로 또 쟁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 코로로 2013/12/11 14:54 #

    여기서 제 본문 개제하죠.

    =================================

    그게 탄핵소추 근거였죠

    논란 같은게 아니라 혐의 입증 되서 처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탄핵 사유에 당할정도로 중하지 않다였죠

    결과는 한나라당 간판 내리는거로 끝났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도 이정도입니다

    즉, 당사자가 처벌받고 끝나는게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만약, 국정원의 혐의가 입증되도 국정원 처벌만으로 끝나는 이야기죠

    헌데, 국정원은 혐의 입증도 안되었고, 이 경우 혐의 입증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단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하나가 일을 벌인겁니다.

    민주당이 만약 장하나 두둔했음 간판내렸어야 합니다

    그걸 아니 김한길이 저러는 거죠

    노무현이란 사례를 잘 아니깐요

    대통령이 직접 어겨도 탄핵 불발되는게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 쯧쯧 2013/12/11 14:56 # 삭제

    이거 뭐 어디부터 설명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욕보심니다 ㅠㅠ
  • 코로로 2013/12/11 14:56 #

    이걸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로 포스팅 하셨으니 문제 삼는거죠.
  • 措大 2013/12/11 14:57 #

    그리고 78조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3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78조 4항에서 주어지는 선관위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미칠거라고 해석하는건 어느 법학자가 주장하는 해석론입니까?

    또한 본인이 선관위가 통보를 통해 공무원을 "견책=징계"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내놓으셨는데, 78조 4항이 굳이 선관위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관위가 견책을 할 수 있는데, 뭣하러 선관위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코로로 2013/12/11 14:58 #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처분에 있어 선관위가 징계한것으로 착각했습니다.
  • 코로로 2013/12/11 15:05 #

    자세하게는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선 더 우위에 있다는 해석에 의해, 다른 기관에 대하여 견책 행위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견책에 대한 회개 행위를 해야 하게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탄핵이 공무원 징계의 파면과 동등한 것처럼, 권고 또한 공무원 내부의 견책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 措大 2013/12/11 15:03 # 답글

    그리고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고 해야 여러모로 행정법 공부하기 편하실겁니다. 이유는 특별권력관계에 관해서 아주 방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편할 것이고. 흔히 제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벌이라는 용어가 애매하니까 '처벌에 준하는 행위'뭐 이렇게 사용해도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쓴웃음을 짓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설령 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징계도 처벌이라고 한들, 대통령은 징계의 대상도 아니에요. 탄핵이 처벌이라고 한들, 노무현 탄핵안은 기각되었으니 이것도 처벌이 아니죠. 남은건 선관위의 통보를 견책이라고 해석하여, 이것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 반박되었죠. 유권해석이 간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재가 그 침익성을 인정해서 노무현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징계라든가 처벌의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선관위가 공무원에 대한 일반 징계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닌데.
  • 코로로 2013/12/11 15:06 #

    대학 졸업하고 생업 종사중입니다.
  • 코로로 2013/12/11 15:10 #

    개인적으로 행정법만 좀 아는 정도입니다.

    보니깐 행정법 상 견책에 준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 사실이 헌법기관에 의해 공무원 내규에 있어 비슷한 처분이 내려진게 아닌가 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공무원에 대한 적용은 일반적으론 벌어지지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었으나, 상기의 예외 조항을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와 대통령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멋대로 착각해버렸습니다.
  • 코로로 2013/12/11 15:19 #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상황 하에, 징계는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처분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권자가 선관위라면 수사권이나 형법에 독립되어 대통령에게 징계를 행사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MoGo 2013/12/11 16:32 # 답글

    措大 /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헌재가 그 침익성을 인정해서 노무현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선관위를 상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낸 헌소에서 침익성 인정 안 됨으로 기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저렇게 쓰신 건지요. 대통령 노무현은 헌소를 낼 자격이 안 됨이라고 해서 각하 의견을 냈던 건 소수 의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 措大 2013/12/11 22:07 #

    2008.1.17 2007헌마700 결정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 중에 기본권 침해의 주체성과 더불어 쟁점이 된 것이 선관위의 권고가 기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즉 (일단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고 치고) 자연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침해하거나 사실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침익적 성격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권고가 단순한 '협조요구'이며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공문발송이라는 사실 행위라고 방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를 청구인(노무현) 측에서는 침익적 공권력 행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적법성 판단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해서, 소원을 각하하지는 않았죠.

    이에 대해서 판시사항을 보면

    "한편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헌법 제21조),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만일 해당 공권력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결과,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한다면 그 공권력 작용은 그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치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가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발언내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조치는 최종적·유권적인 판단으로서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판단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정치적 자유(특히 표현의 권리)에 대한 제한인 관련 법조항과 선관위 조치는 합헌적인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으로 풀어낸거죠.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 MoGo 2013/12/12 09:28 #

    음, 일단 제가 법을 전공한 자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용하신 판결은 그 때 이미 읽어 보았고 무슨 의민지도 대충은 압니다. 다만 헌재가 침익성(권리의 침해나 제한)을 인정해서 헌소를 각하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안의 판단 사항임을 볼 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여 질문드리는 겁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권력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격요건을 갖추고 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가 다루어 볼만한 것인지, 헌소 이전의 구제행위는 다 하였는지 등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죠. 이런 실체적 판단을 할 요건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파단하는 게 지정재판부고 여기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본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인용하신 적법요건의 판단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라 하고 있는데 이는 침익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가능성(혹은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재가 그 침익성을 인정해서 노무현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았습니다"라 하시는 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기본권의 제한은 있었으나 침해는 아니다)는 알겠으나 다루어볼 여지조차 없다는 취지로 각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침익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본안판단도 하기 전에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읽힙니다. 물론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믈 만약 침익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다른 의미라면 그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措大 2013/12/12 09:55 #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심사 (여기서 요건 불비이면 각하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로 청구대상사건이 기본권 침해적인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전심절차를 거쳐서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에 온 것인지,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기타 일반 소송의 적법성 요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또한 본안 심사에서도 이루어 집니다. 본안에서의 기본권 침해 심사는 기본권 침해에 헌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권 제한이 합헌적이며 적법한지)를 봅니다.

    즉 어떤 공권력 행사로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구제 절차를 다 거쳐서 헌법소원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헌법소원을 내면...

    A. 기본권 침해가 있는가 -> 적법성 심사/없으면 각하 (본안 판단 X)
    B. 그 기본권 침해가 합헌적인가 (아시다시피 헌법 37조) -> 본안 심사/일반적으로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입법 재량권 등의 기준을 적용하죠, 없으면 기각

    이렇게 두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 아니 헌법재판이 객관적 규범통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라고 하든 침익성이라고 하든, 결국 본안에 해당하는 것을 적법성 심사에서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위헌소원에서는 재판적용여부도 살펴보는걸요. 기술적으로는 적법성 심사가 본안과 완전히 분리된 이원적 구조여야 명쾌하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법규범주의자적 요청이 통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일종의 이상주의죠.

    이를 흔히 적법성 심사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침해 사실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연성만 있어도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등으로 강학하고, 다시 본안에서는 "기본권 침해다/아니다"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적법성에서 "침해가 있다", 본안에서 "그러나 그 침해는 합헌적 기본권 제한이다"라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이런건 모두 교수나 학원가에서 강학상 가르치는 방식이고, 당연히 헌재는 판례에서 판시하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적법성에서는 무엇을 어느만큼 보고, 본안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헌법소원의 도식을 공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낡은 책이지만 다음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pp.612-613 헌법소송법 (2판), 정종섭 (2004)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으로 기본권 침해를 제일 첫번째 요건에 두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헌법을 이 분에게 배우다보니 -.-; (새 책에서 바뀌었으면 GG)
  • MoGo 2013/12/12 10:20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구조이지 않기 때문에 본안으로 넘기기 전 요건심사에서도 청구에 대해 일정부분 판단하게 되므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기본권의 제한이 바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아직 조금의 의구심 남지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ㅈㅈ 2013/12/11 22:33 # 삭제 답글

    행정부 수장이 입 함부로 놀려서 하위기관한테 좀 닥치라고 한마디 먹고
    그거 불복하고 그 기관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다니.. 잘잘못은 둘째치고
    정치인으로 좆병신 맞네
  • ㅉㅉ 2013/12/12 00:51 # 삭제

    선관위가 왜 하위기관임?
  • 措大 2013/12/12 09:53 #

    욕 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헌법교수들이 노무현 싫어하긴 했지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 침해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겠다"는 이상주의가 딱히 나쁜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상주의자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별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최소한 숨겨진 자식 언론에 흘려서 중선관위 위원들 몰아내는 것보단 헌법소원청구하는게 낫지 않음?
  • ㅇㅇ 2013/12/12 00:57 # 삭제 답글

    고시 공부 몇년 해서 관자 자리 하나 따긴 했는데 코로로란 분의 법리나 판례 해석은 새롭고도 참신해서 잘 이해가 안오네요..
  • 하늘이 2013/12/12 23:39 # 답글

    코로로님은 지난번 탁치니 억...때도 옆에서 해범신구랑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도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 팩트로 털리시는군요.
    그런데 자기 블로그에선 본인이 결국 틀린 이야기 했다는 언급은 안하시네?
    역시 쿨하고 대범하신 분들입니다. ㅋㅋㅋ
  • 오늘의결론 2013/12/13 22:30 # 삭제 답글

    코로로는 한자봇이나 도르래와 어깨를 나란히할만한 살아있는 벽입니다. 나도 수꼴이지만 두손두발 다 들었슴니다.
  • OrangeMarmalade 2013/12/14 00:22 # 답글

    무섭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

    대부분 정치인, 혹은 정치 관련 이야기는 주관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화가 잘 안되더군요.
    친인척, 심지어 가족간에도 대화가 안되는데 하물며..

    어찌보면 사람에겐 팩트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 ㅋㅋㅋ 2013/12/14 13:32 # 삭제 답글

    언제 와봐도 뉴밸 수꼴들 병신력은 여전하네
    으휴 좆문가 새끼들... 개중에 저 코코로인가 하는 넘은 정신승리가 갑이고ㅋㅋ
    여기서 이래놓고 트랙백에서는 이 블로그 주인장에게 한수 가르쳐줬단 식으러 써놨네 ㅋㅋㅋ
    행정법은 이렇다는 훈계까지 ㅋㅋㅋㅋ 제일 웃긴건 코로로보고 '잘 배워갑니다' '역시 해박하시네요' 하고
    빨아주는 애들 ㅋㅋㅋ
    그 한자닉 쓰는 애가 뭐 좌빨들 지가 물리쳤다고 떠벌릴때 지켜줘서 고맙다고 다들 인사할 때부터 구제불능의 병신 모임인지는 진작 알았지만 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14 20:14 # 답글

    코로로 또 털렸구나 ㅋㅋㅋ 야 열내지말고 그냥 모른척하면 되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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