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02:31

윤창중 사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 거친 붓으로 쓴 일상

misdemeanor의 역어가 경범죄일까? 를 또 자체 트랙백

그냥 주관적인 잡상을 통해서 윤창중 사건에 대한 국내의 평가를 검토해본다. (아니 그렇다고 일베식 음모론을 거론하자는건 아니고)


1. 윤창중의 죄책에 대한 평가

-국내에서는 짤 없이 추행죄다.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자주 남용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형사법적으로 성희롱은 큰 의미가 없고 (고용관계에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로 해결하려는 취지) 추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이다. 치한 같은게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흔한 사례다. 물론 당연히 엄연한 성범죄다.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도, 전과가 달린다. 그것도 성범죄 전과)

-트랙백한 글에서 미국에서 misdemeanor로 분류된다고 경범죄로 번역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반면에 택도 없는 중범죄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도 곤란하다.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국가가 미국이지만 misdemeanor는 엄연히 별개로 구분한다. 보석이나 신원보증금 부분에서도 felony와 misdemeanor의 차이는 크고, 당연히 윤창중은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한번 튀었으니 custody를 피하긴 힘들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치면 과연 수형을 하게 될까? 많은 misdemeanor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국외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용주의적인 나라인데다가 워낙 재정적자가 심하니까 콩밥 먹이기도 힘든 것이다. 대신 앞으로 미국 입국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고.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자진 출두해서 유죄선고를 받더라도 윤창중은 거의 벌금+추방으로 끝날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짜 윤창중이 한 2~3개월 감옥 가게 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 아주 낮다고 보지만,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을 이유로 경질당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뭐 -_-) 비누 줍고, 교도소에서 폭행 당하고 하는 일은 없을거다. felony와 misdemeanor는 수감시설도 다르다. prison이 아니라 jail 가는거고, 오히려 벌금이나 사회봉사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러면 "아니 3000년씩 선고하는 미국이 왜 이렇게 널럴한가요"라고 놀라겠지만, 그냥 미국 사법체계가 극도로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낫다. 안그래도 범죄율이 높은데 felon 처리하기도 버겁다. 그렇다고 다시 말하겠지만 misdemeanor가 무슨 교통범칙금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2. 범죄인 인도?

-검사의 의지에 달렸는데 미국에서 검사는 public attorney고 당연히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결부되는 사건이나, 미디어가 초점을 맞추는 사건을 중시한다. (특히 정치적 야심이 있다면) D.C.에서 여자 인턴이 성추행을 당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거물이라면 검사도 열의를 가지고 덤비겠지만, 외국인 관료라면 글쎄. 청와대 대변인이면 많이 마이너하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사건이랑 많이 비교되는데, 이쪽은 무려 IMF 총재인데다가 felony다. (강간죄)

-범죄인 인도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misdemeanor다. 지방검사는 큰 관심 없을거 같고 D.C. 특성 상 연방검사도 관할권이 있겠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 소극적이지 않을까? 결국 자진출국해서 출두하는 것말고는 미국에서 수사받을 방도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사건에서 미국정부는 잘 개입을 안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적인 이유에서 검사에게 인도 청구를 하라 말라고 압력을 넣는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냄새가 나지 않나? 그리고 윤창중 수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3. 사법방해죄? 강간미수?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윤창중은 경찰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법방해죄 운운은 무리수 오브 무리수라고 본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면 모를까 citation도 안 받았고, 자유 의사로 비행기 타고 날랐을 뿐이다. 물론 이제 신원 파악이 안되니까 수배자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강간미수 쪽도 마찬가지다. 윤창중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거물도 아니고, 그냥 외국 국가원수 대변인인데 (그 외국도 그냥 뉴트럴한 동맹국) 개인적 비행을 죽어라고 쫓아다닐 검사는 없지 싶다. 윤창중도 변호사는 쓸테니까. (돈 없으면 일베에서 모금해주겠지) 자진 출두하면 아마 misdemeanor charge로 끝나지 싶다. 피해자가 방(윤창중의 방이다)에 방문했을 때 알몸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실입증도 꽤 힘들겠지만) 강간미수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변호사 조력을 아예 못받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이 시도해도 될까말까한 사안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알몸을 보여주는게 추행죄에 걸려든다) sexual assault가 그렇게 성립이 쉬울까.


4. 그럼 이렇게 끝나나?

-아니다. 일단 이건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고, 더구나 청와대와 윤창중이 진실검증게임까지 들어가면서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소행을 미주알 고주알 흘리고 있다. 당연히 이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직장 내 sexual harassment가 터지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도 (아니 미국이어서 더욱 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윤창중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관할권은 D.C. 법원에 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외교면제. 사실 엄밀히 말해서 미국국적자로 대사관 인턴인 피해자는 가해자 윤창중, 가해자의 고용인 대한민국, 피해자의 고용인 주미 한국대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사는 외교관이라서 외교면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 대형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야 하는데 (윤창중이 민사재판에 출석이나 하겠는가?) 미국 법정에서는 외교면제가 문제되고, 반대로 한국에 와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림도 없다. 몇 백만원 받고 말겠지. 

-별도로 윤창중이 자진 조사 받으러 미국에 가든 안가든, 설령 미국에서 기소되어서 벌금+추방을 맞든, 그런 형사처벌은 한국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다. 즉, 피해자가 고소만 하면 윤창중은 입건된다. (친고죄라 고소가 필요하다) 워낙 지금 청와대 내에 어마어마한 적을 만들고 있으니 필히 기소를 면할 수 없으리라.


5. 그러나 어쨌든 뭉개면 되는거잖아?

-그렇다. 윤창중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미국에 변호사가 워낙 많으니 어떤 무리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지만) 사태가 조용해지도록 뭉개면 법적 처분은 다 피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도덕적, 정치적으로 매장이지만, 원래 윤창중은 그냥 정치욕 강한 비주류 언론인(결국 논객으로 불리는 부류)이었으니 원 위치로 돌아가는 셈. 누구랑 같이 의병장하면 되시겠다.

-미국 쪽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도 안하고, 민사소송도 힘들어서 피해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민형사 책임을 물으면 물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청와대도 다시 혼란에 빠지는 거고) 다만 이미 온갖 미친 놈들이 종북이니 뭐니 구정물에 설사를 섞어놓은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고, 한국 와서 알량한 한국 사법에 호소해봐야 형사적으로는 집행유예, 민사적으로는 몇백만원으로 끝날거 같다. 학부생인데 대사관 인턴쉽까지 할 정도면 비전이 있는 인재일거고, 과연 이 똥통에 발을 담글 실익이 있을까. (내 지인이라면 말리고 싶다) 

-반대로 오히려 역음모론을 떠올릴 지경이다. 종북이니 꽃뱀이니 온갖 더러운 소리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피해자가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게 음모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솔직히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게 되면 미국 사법은 귀찮아서 정지, 한국 사법은 당사자주의라서 정지. (오오 친고죄의 위엄) 
 
-피해자에 대한 종북 음모론, 꽃뱀 음모론이 나오고, 자신이 있으면 자료 까고 검증하자며 윤창중 피해자론이 열심히 재생산되고 있는데, 나는 무죄추정 원칙에 동의하니까 이 시점에서 윤창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윤창중은 그야말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무고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될 뻔했고, 부당하게 국가기관은 윤창중을 공직에서 파면하였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대통령이네?)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윤창중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유권기관에 의해 그 무죄를 검증받기에 이보다 더 좋은 프로세스가 있겠는가? 소송비용은 역시 일베에서 모금하면 되겠다.


6. 다른 솔루션은?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부담을 느껴서 한국에 오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 윤창중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뭘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임의로 부르면 된다는 식? 청와대가 법원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도 그렇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서 크게 외치는 구호가 법치주의인데, 실제로 법치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자의적이다.

-하지만 윤창중이 계속 청와대의 어그로를 충분히 올리고 있다면, 이남기 홍보수석이 명예훼손으로 윤창중을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그러면 검찰은 윤창중은 소환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법정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에 대한 저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진다 (...) 사실은 법정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사건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이 된다. 인사쇄신을 끝으로 이 건은 좀 수습되기를 원하는 청와대에서는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윤창중 같은 문제적 인사를 한 책임이 있다지만 워낙 사건이 황당하다보니 대통령도 좀 불쌍하다. 사고를 쳐도 이런 사고에 휘말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사실 피해자 쪽에서는 윤창중이나 대한민국보다 고소미 먹여야 할 집단이 제법 있다. 저격수다 같은 걸 보니 이건 뭐 명예훼손의 향연이던데, 그 민사상 책임은 거기서 떠드는 무자력 논객이 아니라 TV조선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지적도 안나오는 건가? 잃을게 없어서 드립을 치는 사람이나 (일베?),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를 위해 필사적인 사람(?)은 줄게 없어도, 멀쩡한 자본을 갖춘 회사는 충분히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다.
피해자는 공적기관이나 공인도 아니고, 피해자 혹은 제3자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종북? 광우병? 미스USA?)은 어떤 근거와 취재를 통해 검증에 노력을 기울인 것일까? 


7. 국가 망신?

-쪽팔리기는 더럽게 쪽팔린 일은 맞다. 피해자에게도 참 몹쓸 일이었을거다. 허리든 엉덩이든, 알몸이든 팬티 한장은 걸쳤든, 아무리 봐도 본국 높은 양반이 진상짓한건 부정할 수 없으니.

-근데 D.C.에서 인턴 관련 사건사고는 참 흔한 편이다. 오죽했으면 워싱턴 D.C. 까일 때 툭하면 나오는 소리가 문란하다는 비판이겠는가. 유럽과 달리 섹스 스캔들이 치명적인 국가인데도 그렇다. 고급 콜걸 많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인턴쉽이 흔한 미국에서는 인턴 관련한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중요한 이슈이고, 반대로 그런 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이 쿨한 계약관계라지만, 무급 인턴만큼 서러운 을이 없으니. (그런데 사실 성희롱 같은 것보다 불륜이 더 많은거 같아 -_- 성희롱은 동성애 쪽으로 가야...)

-반면에 미국이라고 치면 소송 무서워서라도 단칼에 경질은 못시킬텐데. 과연 한국은 국민정서법이라는게 있어서...; 하지만 윤창중이 서명했다는 진술서에 대해서는, 변호사 앞에서 받았다면 미국에서는 번복 불가능한 선서진술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민정수석이 직접 받았다고 해봐야 --;; 큰 의미가?

덧글

  • 섹서 2013/05/14 03:24 # 답글

    청와대 대변인 경력의 논술 강사로 전업하면 될듯요 ㅋ_ㅋ
  • 措大 2013/05/14 05:18 #

    여학생은 절대 안듣겠군요.
  • ak 2013/05/14 04:09 # 삭제 답글

    misdemeanor는 경범죄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class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죠.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이 가장 약한 것이고, 경관이 체포하려 할 때 저항했다면 가장 강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misdemeanor라 했더라도 class가 무엇인지가 중요.
  • 措大 2013/05/14 10:10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misdemeanor가 경범죄라면 summary offence는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felony-misdemeanor-summary offence 등으로 층위가 나누어지는 미국 형벌체제를 한국의 일반죄-경범죄의 카테고리에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경범죄는 아주 협소하고, 그 제재에 있어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인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misdemeanor에 과실치사(의 일부), 마리화나, 불법침입, 실화, 성매매 등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경범죄라고 옮기는 것은 법전공자 입장에서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misdemeanor의 번역에 한국법체계에서 전문용어인 "경범죄"를 가져다가 쓰면 필연적으로 개념혼동이 발생합니다. 위 글에서 felony와 misdemeanor를 굳이 번역한다면 "중죄"와 "경죄"로 해야 한다고 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죄", "경죄"는 한국법체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문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법 소개하시는 많은 학자분들도 이 두 용어를 쓰십니다.
  • 피그말리온 2013/05/14 04:50 # 답글

    하긴 한국에서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지 미국에서는 그게 뭐냐고 할 일이니 미국에선 별로 나설 이유도 없겠네요...
  • 措大 2013/05/14 05:19 #

    미국 검사들의 성향을 보면 매우 귀찮기만 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낮고 뭐 어정쩡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더구나 misdemeanor라서 -_-;

    칸-스트로스 사건이랑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3/05/14 09:59 # 삭제 답글

    주인장 말씀은 윤창중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군요.
    그것과 별개로 윤창중씨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이나 언론에서 일하는 건 포기해야겠지만요.
  • 措大 2013/05/14 10:02 #

    야구 블로그에 가까운 이곳에서 금과옥조로 삼는 격언이 있죠. DTD

    떨어질 인간은 떨어진다. 윤창중은 본인의 깜냥에 맞지 않은 너무 높은 곳에 갔었던거 같습니다.
  • 이녀니 2013/05/15 00:45 # 답글

    성희롱이 동성애랑...?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 措大 2013/05/15 03:00 #

    여성 인턴과 스캔들 나면 불륜인 경우가 많구요. 캘리포니아 rep. 뭐시기 의원 스캔들도 굉장했고.

    성희롱은 남성 인턴(그러니까 정치인도 남자)인 경우에 자주 터지는거 같더군요. 즉 중노년의 남성 정치인인이 꽃청년 엉덩이를 grab!
  • 역사관심 2013/05/15 01:01 # 답글

    논객으로 돌아간다라...절대 안되지요. 저런 수준의 사람이 무슨 '논'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면 곤란하죠.
  • 措大 2013/05/15 03:01 #

    변희재, 김광현 등등 많고도 많던데요. 논"객"이죠. 연관 검색어로 객사라는 단어도 추가하고.
  • 2013/05/26 02:1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22 07:38 # 삭제 답글

    좋은 게시물! 나는 보통 의견을 남겨 두지 만,이 포럼은 잘 가치가있다!
  • 2014/09/04 05:34 # 삭제 답글

    나는 전체 사이트를 즐길 수있다.
  • 2014/09/27 10:10 # 삭제 답글

    환호 여러분! 최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