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1 21:24

misdemeanor의 역어가 경범죄일까? 거친 붓으로 쓴 일상

윤창중 사건과 관련되어서 misdemeanor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D,C, 경찰서류에 misdemeanor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들은 아주 쉽게 이 단어를 "경범죄"로 번역한다. 영한사전 류를 봐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통법(common law)에서 유래된 misdemeanor는 한국에서 쓰이는 경범죄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한국에서 경범죄는 주로 경범죄처벌법과 결부되어서 형사처벌의 간이성을 위해 질서위반에 해당되는 극히 경한 죄를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범칙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죄들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 형사법에서 경범죄는 불법성이 매우 적은 구성요건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나머지는 정규의 형사소송(기소)을 피할 수 없는 일반 형법, 형벌로 포섭된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형법전 상의 범죄와 경범죄, 형법전 상의 범죄와 질서위반범을 구분하는 학설 대립을 총론 때 가르쳤던 것 같다. 별 실익은 없지만)

그러나 보통법에서 범죄는 felony(굳이 번역하자면 중죄)와 misdemeanor(역시 굳이 번역하자면 경죄)로 나뉜다. 보통법의 연혁이라는게 전근대, 거의 중세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당시의 형벌이란 인류 문명의 암흑기에 통용되던 매우 야만적인 것이었다. 삐긋하면 사형이고, 사형도 세부적으로 교수형, 참형, 박살형 등 태양이 다양했다. 그 외에도 절단형, 유형, 노역형(근대에도 노역형은 사실상 법정노예나 다름 없다. 레 미제라블을 보라) 등 심히 고된 형벌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felony는 이런 하드코어한 형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에 한정된 보통법 개념이다. 세속 보통법에서 felony는 murder(모살), manslaughter(고살), rape(강간), sodomy(계간), robbery(강도), larceny(중절도?), arson(방화), burglary(특수절도?)와 mayhem(중상해)를 의미했다.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포섭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misdemeanor는 이외의 다른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역시 학자에 따라서는 벌금을 과하거나 혹은 금전으로 대속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보통법 시대 이래 felony는 아주 엄청난 범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강력범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까? 이렇게 일반 형사법을 이원화시켜서 차츰 felony와 misdemeanor를 다른 지향점을 향하여 발전시켜 나간 것이 영미법이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통법이 아니라 형사정책에 따라 어떤 죄는 felony로 입법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의 전통을 따르지만 felony와 misdemeanor의 구분을 포기하고 입법적인 형사정책으로 선회한 국가도 있다. 

반면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에서 경범죄는 애초에 법원의 문턱이 높고 판사의 얼굴을 보기 힘들고 형사소송도 매우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에서, 굳이 정식 재판까지 하지 않고 간편하게 약식재판이나 범칙금 정도로 해결을 보자는 소송경제에서 비롯된 제도다. (이 역시 원조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일제의 경죄처벌례는 경찰국가화라는 좀더 특수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나) 따라서 한국에서 경범죄는 절대 중범죄의 반대말이 아니다. 일반범죄와 (절차 상 특례가 적용되는) 아주 소수의 경범죄가 있을 뿐이다. 애초에 대륙법계의 한국에서 형사법은 보통법 전통의 영미법계처럼 이원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misdemeanor를 경범죄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해를 야기한다. 윤창중의 혐의는 추행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결코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내 권력관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정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포옹이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보아 형법을 적용한 사례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하다. 설마 형법 상 추행죄를 경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misdemeanor는 felony가 아닌 카테고리를 의미할 뿐이다. 굳이 한국의 경범죄와 비슷한 용어라면 minor (offence)라고 흔히 불리는 administrative infraction(summary offence)을 들어야 할 것이다. 혹형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에서는 felony의 범위가 확장되어 (전과자에 대한 보안처분이나 불이익을 확장하려는 형사정책의 발현이라고 보인다) 1년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나 가석방 말고)이 예상되는 범죄들을 felony로 보고 있고, 그에 상대적으로 misdemeanor의 범주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misdemeanor 자체의 법적, 사회적 인식이 무슨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대마초 흡연, 폭행, 무단침입 같은 것이 대표적인 misdemeanor이다. 이게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가? 과실범에 대한 형사정책이 대륙법계와 뚜렷하게 다른 까닭에 나타나기 현상이긴 하지만, 차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vehicular homicide) felony인 manslaughter(고살)로 기소되지 않고 misdemeanor로 기소되는 일도 많다. (변호사의 나라니까) 한국에서는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과실치사를 경범죄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misdemeanor에 포섭되는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제대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misdemeanor와 felony는 보통법 전통이 없는 한국에서 정확한 번역어를 찾기 어렵고, 그 어감을 비전문가가 뚜렷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흔히 "약식재판"을 연상시키는 "경범죄"를 그 역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sexual harassment는 misdemeanor라고 해도 대체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참고로 윤창중 사건에서 문제가 된 sexual contact가 워싱턴 D.C.에서 어느 정도 형량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자.

misdemeanor인 sexual contact에 대한 구성요건은 

“touching with any clothed or unclothed body part or any objec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hrough the clothing, of the genitalia, anus, groin, breast, inner thigh, or buttocks of any person with an intent to abuse, humiliate, harass, degrade, or arouse or gratify the sexual desire of another person.”  (D.C. Criminal Code 22-3001.)
(성적 학대, 굴욕, 희롱, 수치감을 주거나 자신이 흥분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제3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성기, 항문, 고환, 가슴,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의복 안과 밖을 불문하고 간접적 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여하의 신체 부위나 기타 다른 물건으로 접촉하는 행위)

이에 대한 형벌은

The penalty for this offense is a maximum fine of $1000 and no more than 180 days in jail.  (D.C. Criminal Code 22-3006.)
(천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구류)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혹은 구류다. 구류의 최장기일은 30일. 그러므로 misdemeanor를 경범죄라고 번역해서는 안된다. 



p.s. 야구 블로그에서 벗어났다.

덧글

  • 폭풍의심연 2013/05/11 23:09 # 답글

    흠... 경범죄라고 하길래 '정말? 미국에선 엉덩이(혹은 허리) 에 손 올리는 게 경범죄인가? ' 했는데 의문이 풀렸네요. 시의 적절한 글 감사합니다.
  • 차가운사과 2013/05/11 23:11 # 답글

    이런 글에 덧글이 안 달리는 건, 반응이 좋은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케이 2013/05/13 20:22 # 답글

    잘 읽었습니다 야구 글 읽으려고 왔는데 좋은 내용 배우고 가요.
    영어전공자인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해요.
  • 2014/09/10 11:20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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